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201호

「2022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혁신적인 기업 및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영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산학연협력, 기술인재 등 분야별 유공자 포상을 통한 혁신 의욕 고취 및 성과확산

- 분야별 혁신 유공자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9월 예정)에서 마케팅, 판로 등 홍보 지원 예정

□ 포상 종류 및 규모

◈ 훈장 3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9점, 국무총리표창 29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157점 등 총 212점

* ‘21년 실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포상종류

- 개인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단체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분야 및 대상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로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기술인재(단체/개인)			학교, 기업, 연구기관 및 소속 학생, 임직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호(단체/개인)			중소기업 임직원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일반공로자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 기술협력		산학연 (단체/개인)	대학,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관계자	한국산학연협회
		지원기관	지원기관 임직원	중소벤처기업부
□ 품질혁신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우수모기업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품질혁신 유공자	기업 및 관련단체 임직원
□ 제조혁신		제조혁신 우수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제조혁신 유공자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관계자
□ 경영혁신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관계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 경영·제조혁신 분야 시상식 별도 개최

<분야별 신청자격>

□ 기술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기술혁신	▪ 기술혁신 의지, 독창성, 기술수준 및 성과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기업인

□ 기술인재 분야

부 문	신청자격
기술인재	단체	▪ 정부의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학교 ▪ 정부의 산학협력‧인력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 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
	개인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및 취업지원업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교사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의 직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참여대학(교수 등), 기타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유공자

□ 기술보호 분야

부 문	신청자격
중소기업	▪ 자사가 보유한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사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사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법 제·개정, 지원사업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유관기관 임직원
일반인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중견·대기업· 공공기관	▪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및 정책·제도 활용 등 공로를 세운 임직원

□ 기술협력 분야

부 문	신청자격
산학연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한 대학 및 연구기관
	개인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공적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KOSBIR 등)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및 지원기관 유공자

□ 품질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우수기업
우수 모기업상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한 우수기업
품질혁신 유공자	▪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 제조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제조혁신 우수기업상	▪ 스마트 제조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중견 제조산업 고도화 구현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
제조혁신 유공자	▪ 국내 다양한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 경영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경영혁신	▪ 창의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창출, 국가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인 등 유공자

[참고] 경영혁신의 범위

- (제품·서비스혁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또한 기존 제품·서비스의 개선 및 출시를 통해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공정·프로세스 혁신) 제품의 생산방식(공정의 스마트화 등)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하여 산업자원 절감 및 품질 제고(불량률 감소, 안전사고 예방 등 포함) 등에 기여

- (마케팅혁신) 제품·서비스의 디자인·홍보·유통 등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등과 상생환경 구축·확산에 기여

- (인사·조직혁신)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 및 창의적인 조직문화(유연근무·NCS 도입 등) 구현을 통해 근로의식 고취(장기근속, 노동숙련도 고도화), 일자리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비즈니스모델혁신) 경제·산업·사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협업 활성화(수평적 기업결합·M&A 등)를 통해 신사업분야로 신속한 진입 및 건실한 국가산업구조 발전에 기여

- (디지털경영혁신) 디지털 특성 및 속성(광속성, 압축성, 유연성 등) 활용 및 기업 경영 전 분야에 정보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고 기업가치 창출에 기여

- (ESG경영혁신)

‣ (E-환경) 경영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신기술 개발 및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탄소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현

‣ (S-사회) ①직원·고객만족도 개선, ②산업재해 관리 및 직원 복지 개선, ③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 ④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제품구매비율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산

‣ (G-지배구조) ①이사회 및 임원선정 공정성 확대, ②불공정 부패 방지 강화, ③기업윤리 정책 개선, ④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관리 등 투명한 기업 경영 활동 추진 및 확대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2. 3. 14(월) ∼ 4. 8(금), 18:00까지

- 각 기관별 온·오프라인 모집·접수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 및 문의처

분야		접수 방법	접수처	문의처
기술혁신		온라인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http://its.innotech.or.kr)	이노비즈협회 031-628-9629, 9635
기술인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2
기술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20
기술협력	산학연			한국산학연협회 044-410-3340
	지원 기관			이노비즈협회 031-628-9629, 9635
제조혁신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25
품질혁신		우편 및 이메일 접수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6층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6
경영혁신			이메일 접수 (research@mainbiz.or.kr)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5

◦ 분야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 포상 세부지침(별첨) 및 홈페이지 참조

< 분야별 관련 홈페이지 (분야별 세부 공지사항 등 안내) >

◦ 공통 :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http://its.innotech.or.kr)

◦ 기술혁신분야 :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 기술인재분야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in.mss.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기술보호분야 :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http://www.ultari.go.kr)<공지사항

◦ 기술협력분야 : 한국산학연협회 (https://plus.auri.go.kr)<공지사항

◦ 품질혁신분야 : 대한상의 스마트제조혁신팀 (http://sbmi.korcham.net)<공지사항

◦ 제조혁신분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tipa.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경영혁신분야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mainbiz.co.kr)<알림마당<공지사항

□ 추진일정

(분야별) 주관기관						(통합)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사전평가	▶	후보추천	▶	결격조회 현장확인	▶	공적평가 위원회	▶	공적심사 위원회
3.14(월) ~ 4.8(금)		4월		5월		5~6월		6월		8월

* 사전평가 내역(서면/현장/종합)은 주관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별도 안내 및 공지에 따름

□ 사전평가 및 후보자 추천 : ’22. 5월중

◦ 각 분야별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이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후보자 추천

□ 결격조회 및 공개검증 : ’22. 5~6월중

◦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현장확인 등 공개 검증 실시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 공적 평가·심사위원회 : ’22. 6~8월중

◦ 사전평가 및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평가·심의

□ 수상자 발표 : ’22. 9월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및 각 기관별 공지를 통해 최종 수상자 명단 확인

□ 수상자 시상 : ’22. 9∼11월중

◦ 기술혁신 :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 경영혁신 : 2022년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 포상심사 업무지침 (기술혁신분야) -

2022. 3.

Ⅰ. 목  적

동 지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기술혁신분야) 심사(평가)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따름

Ⅱ. 포상개요

□ 포상구분

부 문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술혁신	▪ 기술혁신 의지, 독창성, 기술수준 및 성과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기업인	이노비즈협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포상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its.innotech.or.kr)

□ 신청자격

◦ 다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로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체 기술혁신, 산학연 공동연구, 기업간 협동연구, 이업종간 기술교류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로 기술혁신을 이룩한 기업인

- 정부의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신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될 만한 관리혁신을 이룩한 기업인

- 평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원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비고
1. 유공자 포상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pdf파일 제출
2. 회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2호]	한글 파일 온라인 제출
3. 기술(제품) 설명서		[별지서식 제3호]
4. 공적조서		[별지서식 제4호]
5. 공적요약서		[별지서식 제5호]
6. 서약서		[별지서식 제6호]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제출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
6.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
7. 기타 증빙서류			해당내용 증빙자료 등록 (pdf파일 온라인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재무제표(최근 2년)
	③ 수상실적 증명서류(상장 등)
	④ 고용보험가입자목록(최근 2년)
	⑤ 중소기업 확인서 및 인증서류

Ⅲ. 심사 위원회

□ 포상 심사위원회 운영

◦ 포상심사를 위하여 이노비즈협회는 서류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서류심사위원회는 3인 내외, 종합심사위원회는 5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수당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한 주관기관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검증 및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Ⅳ. 선정 절차

□ 추진절차

단 계		주 체		주 요 내 용
신청서 접수		이노비즈협회		온라인 신청·접수(its.innotech.or.kr)
⇩
적부심사		이노비즈협회		서류 및 기본요건 적부심사
⇩
1차 심사(서면)		이노비즈협회 서면심사위원회		기술분야별 기술성 평가
⇩
2차 심사(현장)		이노비즈협회		서류심사내용 현장 확인 및 평가(전문가 평가)
⇩
3차 심사(종합)		이노비즈협회 종합심사위원회		정부포상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면평가 실시
⇩
수상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수상 추천자 정밀 검증 후 최종 확정

□ 심사과정

◦ 적부심사

- 전체 포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 실시,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본요건 심사항목 >

심 사 항 목	비고
▶ 중소기업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휴․폐업 또는 가동 여부 - 재포상금지 규정(수공기간 등) 해당 여부	적․부 심사

< 포상 제외 대상 >

내용	확인방법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중소기업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인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단,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1 참조

◦ 1차 심사 (서면)

- 적부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별지서식 제9-1호 참조)

- 혁신기업 인증(이노비즈/메인비즈) 보유 시, 가점 1점씩 부여(중복가능)

- 제출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NET/NEP 인증 보유 시, 가점 2점 부여

* 기간이 유효한 인증을 보유 시에만 가점이 적용되며, 제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X (유효기간이 2022.02.28.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2차 심사 (현장)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심사 실시(별지서식 제9-2호 참조)

-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구성

◦ 3차 심사 (종합)

- 1·2차 심사를 통과한 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통한 종합심사 실시(별지서식 제9-3호 참조)

◦ 종합순위 산정 및 추천

- 종합순위는 서류심사(40%), 현장심사(20%), 종합심사(40%)를 반영하여 산정(가점 포함), 종합순위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 최종점수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 종합심사, 현장심사, 서류심사 순으로 고득점자 순

Ⅴ. 제출 서류 및 문의

□ 제출서류 목록(온라인 접수)

◈ 유공자 포상 신청 자료 - 반드시 정해진 파일형식으로 제출

◦ 추천 대상자 사진 : 3*4 사이즈, 2000*2000픽셀 이상 고화질 사진

◦ 유공자 포상 신청서 :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 회사 일반현황 : 한글파일로 제출

◦ 기술설명서 : 한글파일로 제출

◦ 공적조서 : 한글파일로 제출

◦ 공적요약서 : 한글파일로 제출

◦ 서약서 :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 증빙 자료 - 반드시 pdf파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2021년 재무제표(당기), 2020년 재무제표(전기)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2021.12.31. 하루 기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2020.12.31. 하루 기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 내, 2022.02.28.이 포함된 확인서 제출

◦ 수상실적 증명서류(상장 등), 수출실적 증명서류

◦ 유효한 혁신인증 증빙자료

- 이노비즈, 메인비즈, NET/NEP 인증 보유 시 제출(가점 부여를 위한 서류)

- 인증 기간 내, 2022.02.28.이 포함되어있어야 유효한 인증으로 간주

-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증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부여X

□ 포상 관련 문의처

◦ (기술혁신 분야) 이노비즈협회 이주현 차장, 김영재 주임

- (Tel) 031-628-9629, 9635 / (Mail) yjkim@innobiz.or.kr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업무지침 별표 및 서식

< 별표 >
[별표1]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7
[별표2] 유공자 포상신청서 작성요령(서식5～6호)	11
< 서식 >
[별지서식 제1호] 유공자 포상신청서	12
[별지서식 제2호] 회사 일반현황	13
[별지서식 제3호] 기술(제품) 설명서	14
[별지서식 제4호] 공적조서	16
[별지서식 제5호] 공적요약서	20
[별지서식 제6호] 서약서	21
[별지서식 제7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2
[별지서식 제8호]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23
[별지서식9-1호] 기술혁신 서류심사표	24
[별지서식9-2호] 기술혁신 현장심사표	27
[별지서식9-3호] 기술혁신 종합심사표	29

<별표 1>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①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행정자치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 기준을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포상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중복 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 이상, 표창(대통령 및 국무총리) 3년 이상, 표창(장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②

□ 추천제한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③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④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https://www.share.go.kr)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별표 2>

유공자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서식1∼5호)

□ 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1호]

- 신청부문 : 해당사항의 유공자 포상 신청서 양식 기재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중요도를 고려하여 3개 이내 기재

- 과거 수상경력 : 최근의 포상을 우선으로 기재

* 기술혁신 유공자(기업인)은 개인 명의로 받은 수상내용 기재

* 포상신청자는 과거 수상경력과 재포상 금지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적조서 등 [서식2~5호]

- 학력 : 대학(교) 이후(대학(교) 학력 포함) 학력사항을 기재

- 경력 : 사업분야는 근무회사의 해당 사업분야를 선택

* 연월일 명확히 기재

- 수공기간 : ‘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

* 포상 관련 동종 업종의 업무경력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기간에 다수의 경력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공적사항 : 공적내용을 서류심사 항목에 따라 서술식으로 작성, 온라인 제출시 한글파일로 제출(2,000자 이상)

* 공적내용에 대해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계량화(성과금액 등)하여 기재

* 공적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을 제시

* 그림 및 표 사용 금지

[별지서식 제1호]

유공자 포상신청서

신청부문				기술혁신
회사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신청유공자기본사항	성명			(한자 )				직위
	주민번호			-				나이	만 세
	연락처	주 소		(직장) (자택)
		전 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최근 순으로 기재
	사 업 명						소 관 부 처			완료년월		성패여부
	예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2009.6.30		성공
	《과거 수상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포상구분		훈격		시상식명					포 상 일 자
	예시) 표창장		중기청장표창		o o o 대회					2009년 6월 20일
	상장		산업부장관상		o o o 대회					2008년 5월 11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징계형벌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징 계 기 관				징 계 내 용					징 계 일 자(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유공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2호]

회사 일반현황

□ 기술일반 현황

내 용	현 황		비 고
○ 산업재산권 보유 (출원제외) - 특허, 실용신안(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특허 00 건
	실용실안 00 건
	기타 산업재산권 00 건
○ 연관기술의 보유 - NET, NEP 등 인증획득	기업전체 00 건
○ 품질관리 정도 - 100PPM, KS, GQ, ISO9000, QS9000 등 -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B등급 이상	기업전체 00 건
○ 기술개발 전담조직 활용 여부 (해당사항에 체크)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기준
	공인 연구개발전담부서 ( )
	자체적인 연구조직 운영 (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
○ 기술개발 인력보유	명		2021년말 기준
○ 상시종업원 수(최근 3년간)	(2019년도)	명	연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기준, 최근 2년 증빙 자료 제출
	(2020년도)	명
	(2021년도)	명

□ 수상실적

포상구분	훈 격	시상식명	포 상 일 자
예시) 표창장	중기청장표창	ㅇㅇㅇ대회	2008년 5월 20일
상장	산업부장관상	ㅇㅇㅇ대회	2009년 6월 11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유공자의 최근 5년간 수상실적을 적는 란으로서 상장, 표창장으로 구분하여 작성
하며 훈격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상) 등 포상의 훈격을 기재

*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서식 제3호]

기술(제품) 설명서

□ 개 요

기술(제품)의 명칭
개발책임자	소속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성명		개발비용	천원
개발비용구성	기업부담( %) 정부자금( %)의 사업명 :
개발 투입인원			부품 자급률	%
참여기업(기관)			개발형태	독자, 공동, 위탁, 이전, 기타
특허등록번호	(소유권자)

□ 기술(제품) 설명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배경․동기
기술(제품)의 용도
기술(제품) 설명	< 핵심기술 요약 >
	< 구체적 내용 >
국내외 유사제품 개발현황 및 출품제품과의 경쟁력 평가

□ 기술(제품) 성과

기술(제품)의 매출, 시장점유율	년 도	2019	2020	2021	2022(예상)
	매출액(백만원)
	시장점유율(%)
기술(제품)의 수출액 및 수입대체효과	년 도	2019	2020	2021	2022(예상)
	수출액($)
	수입대체효과(백만원)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 효과 등
산업, 경제, 사회 등 파급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사업화(상용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
기술(제품) 사 진 (크기 : 3“×5”) ※실물의 크기 (가로×세로×높이)

*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서식 제4호]

공적조서

성 명	(한자)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년 월 (2022.02.28.까지)
공적요지(반드시 70자이내 및 “~에 기여함”으로 끝)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 공적기간(수공기간) 산정기준일은 2022.02.28. 기준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 반드시 2,000자 이상(그림/표 금지), 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 미달,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네모(□), 동그라미(◦), 짝대기(-) 순으로 통일 바라며, 평가표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 스마트공장 로드맵 및 ICT 기반 제조기술개발 체계 구축 ◦ 세계적인 제조기술흐름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고응답, 고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느웨어가 결합된 제조기술 개발에 집중 ◦ 2014년 산업혁신운동, 2016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2018년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인 POP, MES, 바코드시스템 등을 구축 ◦ 2019년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사업을 통해 설비 하드웨어, PLC와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설비제어 기술을 추진하여 스마트공장 고도화 유도 ◦ 스마트제조공장 생산성 20% 증가, 품질 40% 향상, 납기준수 15% 향상 달성 (예시2) □ 듀얼 3축 직교 로봇 구조의 유압모듈라 밸브의 성능 검사 장치 개발 ◦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용 유압부품인 압력과 모듈라 밸브의 확판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 미 품질 불균일 문제로 제조경쟁력이 하락 ◦ 이를 위해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경우 생산 자동화를 통해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당사는 공정자동화 기술을 통한 재료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위기 극복 ◦ 유압밸브는 정밀한 부품의 조합으로 국내외적으로 공정 자동화가 어려운 기술이나 당사의 자동제어 기술,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통신 기술, 유압 기구 설계 기술, 3축 로봇 제어 알고리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성능 검사 공정의 자동화를 구현 ◦ 세계시장규모를 약 5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시장에서 연 20억 매출, 해외(일본)시장에서 20억 매출 확보, 신규매출 달성 중

공  적  내  용

※ 필요 시, 페이지 추가 가능합니다.

[별지서식 제5호]

공 적 요 약 서

□ 포상부문 : 기술혁신

순 위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만 연령)	재직기간 (2022.02.28.까지)
						년		개월
			()		( 세)	년 월	～		년 월
공 적 개 요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서식 제6호]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별지서식 제7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22년도 혁신 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동주관기관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22년도 기술혁신 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신청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9-1호]

기술혁신 서류심사표

기업명		신청 유공자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경영

성과

(40점)

‣ 매출액 증가율(5)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100

1	2	3	4	5
E	D	C	B	A

‣ 영업이익 증가율(5)

- 산출식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

1	2	3	4	5
E	D	C	B	A

‣ 평균 매출액(5)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2  [단위: 억원]

1	2	3	4	5
50 미만	50~ 100	100~ 200	200~ 300	300 초과

‣ 평균 영업이익(5)

- 산출식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2 [단위: 억원]

1	2	3	4	5
5 미만	5~ 10	10~20	20~30	30 초과

‣ 영업이익률(5)

- 산출식 :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1	2	3	4	5
E	D	C	B	A

‣ R&D 투자비율(5)

- 산출식 : (당기 연구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당기매출액)*100

1	2	3	4	5
E	D	C	B	A

‣ 공적기간(5)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를 계산

1	2	3	4	5
E	D	C	B	A

‣ 고용창출효과(5)

* 고용증가율 : (2021년말 근무자수 – 2020년말 근무자수) / 2020년말 근무자수)           [단위: %]

1	2	3	4	5
10 미만	10~20 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 이상

소     계

※ 평점 산출 기준

항목	E	D	C	B	A
매출액 증가율	1%미만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1%미만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매출액 영업이익률	1%미만	1 ∼3%미만	3∼5%미만	5∼7%미만	7%이상
R&D 투자비율	1%미만	1~2%미만	2~3%미만	3~5%미만	5%이상
공적기간	5년미만	5~7년미만	7~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기술

개발 능력

(25점)

‣ 혁신 의지(5)

* 기술개발 비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의지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신규성(독창성)(5)

A. 개발 기술이 완전 독창적이다.

B. 유사 기술이 약간 존재한다.

C. 유사 기술이 많다.

1	3	5
C	B	A

‣ 분석능력(5) _ 5개 물음에 적정한 수만큼 평점

-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고,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한다.

- 경쟁사의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경쟁사의 강점 및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경쟁사 전략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잠재적인 경쟁사 출현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파악하고 있다.

1	2	3	4	5
2개미만	2개	3개	4개	5개

‣ 개발기술의 난이도(5)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세계 최고 기술수준 기술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기업의 기술수준)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시장규모 및 수출창출(5)

* 수출액 비중 및 시장 점유율 정도

1	2	3	4	5
매우작음	작음	보통	큼	매우큼

소     계

사회 발전 기여도

(15점)

‣ 업적도(5) _ 5개 물음에 적정한 수만큼 평점

- 개발기술로 수출 및 수입대체의 성과를 이루었다.

- 국제대회 입상 실적이 있다.

- 환경보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 비영리 문화․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다.

- 기술개발자에 대한 개발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2	3	4	5
2개미만	2개	3개	4개	5개

‣ 파급효과 및 수입대체 효과(5)

* 해당기업 기술혁신 활동/R&D시스템 등의 파급효과 및 수입대체효과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평판도 및 인지도(5)

*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소     계

※가점

‣ 유효한 혁신기업 인증보유(이노비즈/메인비즈) : 각 1점(중복적용 가능) / 최대 2점

‣ 신청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NET/NEP 인증 보유 : 2점

‣ 위 2가지 사항을 충족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가점은 최대 4점

※ 모든 가점은 유효한 인증을 pdf파일로 제출해야지만 적용 가능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에는 2022.02.28.이 포함되어야 함

총     계

※ 평점 산출 기준

항목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기술 개발 능력	혁신 의지 (5)	기술혁신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에서 발생된 문제를 제거하는 수준임	경영진이 이슈로 제기하는 문제를 해당되는 부서 중심으로 기술혁신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전사적 기술혁신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전사적인 기술혁신목표를 설정하고 부서, 개인단위까지 정렬된 혁신목표가 전개되고 있음	경영환경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전략목표와 혁신목표가 부서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고 전략목표로 피드백되고 있음
	개발 기술 난이도 (5)	국내기술 학습수준 (30% 미만)	국내기술 모방수준 (30~50% 미만)	세계기술 모방수준 (50~70% 미만)	세계 2류그룹 기술수준 (70~90% 미만)	세계 최고 기술수준 (90%이상)
	시장규모 및 수출창출(5)	- 수출액 비중 : (당기수출액+전기수출액)/(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수출이 없는 경우 시장점유율 등을 적용
		10% 미만	10~30% 미만	3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사회 발전 기여도	파급 효과 (5)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현재 활용되고 있는 R&D 시스템 등이 산업 내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이로 인한 수입대체효과를 찾기 어려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현재 활용되고 있는 R&D 시스템 등이 산업 내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이로 인한 수입대체효과가 아직은 미흡함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현재 활용되고 있는 R&D 시스템 등이 산업 내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이로 인한 수입대체효과가 점차 전개되고 있음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현재 활용되고 있는 R&D 시스템 등이 산업 내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이로 인한 수입대체효과 정도가 우수함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현재 활용되고 있는 R&D 시스템 등이 산업 내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이로 인한 수입대체효과가 매우 우수함
	평판도 및 인지도 (5)	고객/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가 경쟁기업보다 낮고, 지속적인 하향추세임	고객/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가 경쟁기업과 유사한 수준이고, 반락하는 하향추세임	고객/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가 경쟁기업보다 높고, 전반적으로 유지추세임	고객/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가 매우 높아 벤치마킹 대상이고, 반등하는 상향추세임	고객/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가 명백한 마켓리더이고, 지속적인 상향추세임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인)

[별지서식 제9-2호]

기술혁신 현장심사표

심사기관
기 업 명		신청 유공자명
면담자명	(서명)	부서 / 직위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가중치	배점	평점	주요 검토사항
	A(5)	B(4)	C(3)	D(2)	E(1)
기술 개발 여건	*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별첨 자료 참조					해당 없음	20		· 산업재산권 보유 · 연관기술의 보유 · 품질관리 정도 · 기술개발 전담조직 활용 · 기술개발 인력보유 · 기술개발투자실적
기술 경영 능력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	10		. 기업운영 경력 ※근거서류대조 필 . 기술경영개념 도입여부 . 기술경영 추진력 및 위기관리 능력 . 동일분야 기술개발 경험 . 국내외 기술/제품에 대한 동향분석 및 미래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능력 . 기업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 정도
사회 발전 기여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	10		. 직원에 대한 경영성과 배분제도 운영 여부 . 기술개발자에 대한 개발성과 인센티브 제도활성화 여부 . 비영리 문화․복지시설 운영 여부 . 환경보호 등 사회봉사활동 참가정도 . 고용창출 효과
소 계							40
심사위원 종합의견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인)

[별지서식 제9-2호]의 별첨

기술개발여건 세부심사표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내용

평 점

점수

기술

개발

여건

(20점)

○ 산업재산권 보유(4)

- 특허, 실용신안(출원제외)

- 등록증 확인(유효기간은 20년이내)

개수(   )

0	1	2	3	4
0	1-2	3-4	5-6	7이상

○ 연관 기술의 보유(2)

- NET, NEP(EM, NT), KT, IT (유효기간내만 인정)

개수(   )

0	1	2
0	1	2이상

○ 품질관리 정도(2)

- 싱글PPM, 100PPM, KS, GQ, ISO9000시리즈, CSA,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등 (유효기간내만 인정)

개수(   )

0	1	2
0	1	2이상

○ 기술개발 전담조직 활용(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여부 확인

A.공인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B.공인 연구전담부서 보유

C.자체적인 연구조직 운영
D.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A (  )

B (  )

C (  )

D (  )

0	1	3	4
D	C	B	A

○ *기술개발 인력보유(4)

- 산출식 : (기술개발전담요원/상시종업원수) × 100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인원만 인정

- 상시종업원수는 연금보험명세서 확인(최근월)

전담요원

(  )

종업원수

(  )

0	1	2	3	4
E	D	C	B	A

○ *기술개발투자실적(2021년기준)(4)

- 산출식 : (기술개발비/매출액) × 100

미기재

0	1	2	3	4
E	D	C	B	A

소     계(20)

※ 기술개발 인력보유

등급	A	B	C	D	E
기준	20%이상	10~20%	5~10%	2~5%	2%미만

※ 기술개발 투자 실적

등급	A	B	C	D	E
기준	20%이상	10~20%	3~10%	3%미만	해당없음

[별지서식 제9-3호]

기술혁신 종합심사표

기업명		신청 유공자명

평가

항목

내   용

평점

가중치

점수

국가

발전

기여도

(20)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기술/시장경쟁력 향상도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개발기술로 인한 고용창출 및 효과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국민

생활

향상도

(20)

기업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 정도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위한 노력 정도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고객

만족도

(20)

고객 불만을 기술(제품) 개선에 반영 여부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고객 만족도(수준) 측정 방법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창조적

기여도

(20)

개발 기술(제품)의 국내외 산업 파급효과

1	2	3	4	5
매우미흡	낮음	보통	높음	매우우수

2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 수행여부

1	2	3	4	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2

계

80

최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서 명)

※ 평점 산출 기준

항목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국가 발전 기여도 (20)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기술/시장경쟁력 향상도	개발된 기술/시장경쟁력 향상이 뚜렷하게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그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개발된 기술/시장경쟁력 향상이 제한된 측면에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양성이 부족하고, 뚜렷한 가시적 성과로 보기에는 미흡함	개발된 기술/시장경쟁력 향상이 특정 측면에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은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준 정도임	개발된 기술/시장경쟁력 향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은 국내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정도로 볼 수 있음	개발된 기술/시장경쟁력 향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정도로 볼 수 있음
	개발기술로 인한 고용창출 및 효과	* 고용증가율 : (2021년말 근무자수 – 2020년말 근무자수)/2020년말 근무자수 * 해당년도 12. 31 기준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국민 생활 향상도 (20)	기업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 정도	환경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있음	환경과 안전에 대한 법적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하고 있음	제품/서비스의 잠재적인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제품/서비스의 수명주기 단계별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음	경영진이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을 갖고 환경과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위한 노력 정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음	불우이웃돕기, NGO 지원 등 최소한의 참여를 하고 있음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담당하는 기능과 전담인력을 가지고 있음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사업전략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음	사회적 책임과 공헌 활동을 하는 데 산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음
고객 만족도 (20)	고객 불만을 기술(제품) 개선에 반영 여부	고객불만의 정도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고객불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고객불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품질관리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음	고객불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제품) 및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고객요구의 변화추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제품) 및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고객 만족도 (수준) 측정 방법	고객접점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토대로 고객만족수준을 파악하고 있음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고객 의견조사를 통하여 고객만족수준을 파악하고 있음	품질, 서비스 등 요소별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	고객 만족도 조사의 범위를 경쟁사의 고객, 미래 잠재고객까지 확대하고 있음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NCSI 등)
기술 혁신 기여도 (20)	개발기술 (제품의) 국내외 산업 파급효과	개발 기술(제품)이 국내 동종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국내외 산업 및 동종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전혀 없음	개발 기술(제품)이 국내 동종기업의 모방 수준으로 국내외 산업 및 동종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함	개발 기술(제품)이 국내 동종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외 산업 및 동종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개발 기술(제품)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국내외 산업 및 동종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개발 기술(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외 산업 및 동종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함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 수행여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제도도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 제도는 초기단계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구성원들의 기법활용수준과 조직구성원들의 관련 역량이 제고되고 있음. 제도는 정착단계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구성원들의 기법활용수준과 구성원들의 관련 역량 및 실적, 제도운영도 우수한 수준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구성원들의 기법활용수준과 조직구성원들의 관련 역량이 매우 우수하며, 실적과 제도운영수준이 탁월함